KDI, 10년 후 잠재성장률 1%대 추락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0년 후에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7일 ‘우리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것인가’ 정책세미나에서 2026~203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한 자본, 노동, 생산성 등의 생산요소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증가율이다.

KDI는 2011~2015년 현재 잠재성장률은 3.1%로 제시했다. 또 잠재성장률이 매년 0.1~0.15%포인트씩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특히 20년 전 일본과 현재 한국의 경제지표가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동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발제를 통해 인구구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이 일본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한국의 인구구조 관련 모든 지표는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일본의 거의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상승률 및 GDP 성장률 추이는 1990년 일본과 2010년 한국이 모두 5%내외를 기록하며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에 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과 안정적인 거시정책 기조 설정에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창업활성화, 규제개혁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 등의 정책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