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가계 빚으로 달성한 주택거래 활성화 중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시민들의 가계 부채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주택매매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한 결과, 매매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41%로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저년도 대비 17%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번 분석이 시중 19개 은행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기 때문에 제2금융권 등을 포함할 시 실제 주택매매 시 대출 비율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LTV·DTI 완화 등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현상은 올해 사상최대의 주택담보대출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와 잠재적 깡통전세 피해자가 양산될 것으로 우려했다.

경실련 측은 “가계 빚은 급증한 반면 가구소득은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2010년 하우스푸어가 대량 발생했던 때보다 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최그의 가계부채 대책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며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악순환을 막고, 주거불안이 악화되지 않도록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집값 띄우기 정책에 제동을 걸고, 이번에는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