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도공 등 국토부 산하기관, 하도급대금 741억 체납”

11일 이윤석 의원 국감 자료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공 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지급 위반이 2013년 이후 7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로공사가 495억원으로 가장많았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처인 61개 공사에서 741억8000만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가 495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86억1700만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43억83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36억7900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의원실은 원도급 업체인 대형건설업체가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 지급을 못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소형업체인 하도급 업체는 자금난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은 “해마다 전문건설업체가 약 2600여개가 부도 나거나 폐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난으로 건설업등록을 자진반납하는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음다”며,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도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