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희국 의원 국감 자료
LH(한국토지주택공사)임대주택의 주거비 절감효과가 지역별로 최고 880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LH 및 조세연구원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임대주택의 시장임대료 대비 실제 입주자가 지불하고 있는 임대료 간 차이(주거비 절감효과)는 서울이 연간 1088만원으로 가장 컸다.
반면, 강원이 205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임대주택 주거비 부담액이 최고 883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시장임대료는 연 1340만원이었다.
하지만 입주자의 실 부담 임대료는 252만원에 불과해 주거비 절감효과가 1000만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경남의 경우 시장임대료는 879만원이었으나 실제임대료는 240만원을 부담, 639만원의 주거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이 598만원, 경기가 558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은 시장임대료는 411만원이었으나, 실제임대료는 206만원을 부담, 절감효과가 205만에 불과했다. 광주도 시장임대료 658만원 대비 실제임대료는 276만원으로 절감효과가 236만원에 그쳤다.
김희국 의원은 “LH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는(체납율 19.1%) 임대료를 못내고 있다. LH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시 지역별 변수와 입주자의 소득현황을 면밀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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