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TPP 지적재산권 표현자유 위축시킬 것”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중 지적재산권 부문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가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위키리크스는 지잭권 관련 부문의 ‘전문’이라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위와 같이 주장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TPP 개별 가입국은 곤란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또 가입국은 경제적 이익, 국제관계, 국방 안보 등에 위해가 될 정보가 침해됐을 때 가입국은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

지재권을 침해한 혐의로 세관에 억류된 상품의 경우 가입국은 상품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지재권 소유자에게 즉각 제공해야 한다.

개별 가입국 내부자고발 보호법은 국가마다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규제 반대 단체인 ‘미래를 위한 싸움’의 에반 그리어는 “이런 조치는 표현 자유를 세계적 차언에서 위협하는 것”이라며 “의약이나 정보에 대한 기본 접근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아울러 지재권 침해와 관련, 가입국이 얻는 정보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제3자의 이름과 주소 등으로 너무 포괄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전해진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