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체계 개선 방안 위한 토론회 27일 개최

중개보수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단체, 학계, 정부, 업계가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 권리증진 및 중개보수 등 제도개선 방안 대토론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언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새정치민주연합 광명 을) 주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올해 초 오피스텔 중개보수 및 주택중개보수 인하로 인한 부동산중개시장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또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와 전세난에 따른 월세의 급증으로 전세와 월세의 중개보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대한 현행 중개보수 체계의 개선방안이 논의된다.

협회가 지난 3월 12일과 18일 헌법재판소에 부동산중개보수 규제에 관한 헌법소원과 오피스텔 중개보수에 대한 법령효력가처분신청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중개보수 체계 개편을 통한 공인중개사 권리증진 방안도 함께 강구할 예정이다.

전재진 새정치민주연합 직능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서진형 경인여자대학 교수, 김확한 숭실사어버대 교수가 ‘전월세 전환배율 및 오피스텔 중개보수 문제점 과 개선방안’, ‘부동산중개보수 체계 개선 방안 : 외국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언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토부 김상석과장, 정재호 목원대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한 협회 장준순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중개보수체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마련을 위한 의견 교환 및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