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지는 성장률 3%·무역규모 1조···“신성장동력 찾아야”

올 10월까지 누적 교역액 8078억달러에 그쳐경제 성장에 ‘R&D 투자·규제 효율화’ 필요

10월 수출이 6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도 어려워 보인다.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이지만 품목별로 살펴봐도 부진이 뚜렷하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로 성장률을 끌어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기적인 부양책과 소비 진작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무역규모는 수출 4403억달러, 수입 3675억달러로 총 8078억달러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9169억달러였다.

4년 연속 무역규모 1조달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2000억달러가 남은 상태다. 올해 월별 최고 교역액이 850억달러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기록 달성에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10월 수출만 놓고 봤을 때는 15.8% 감소하며 6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상 최대 월간 수출 달성에 따른 기저효과와 석유화학·석유제품 공장의 정기시설 보수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저유가와 세계교역량 둔화 등의 구조적 문제도 여전해 수출 여건을 개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역할을 맡아왔던 수출이 부진에 빠지자 정부는 내수 중심의 성장 정책을 적극 밀어붙이는 중이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분기 성장률 상승에 정부 소비가 0.3%포인트, 정부 투자가 0.5~0.7%포인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은 순수출 기준으로 0.7%포인트를 깎아 먹었다.

추가경정예산의 66.6%가 이번 3분기에 풀렸고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정부 소비 진작책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이러한 단기적인 부양책만으로는 성장률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비 진작책의 힘이 빠지게 되면 소비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과도한 추경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해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1일 ‘국내 산업의 7대 문제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 대비 10대 산업 수출 비중은 1980년 55.9%에서 2014년 86.3%로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특정 산업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들 산업이 부진할 경우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실장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확립해야 한다”며 “규제 합리화와 효율화를 통해 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