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잠재성장률 ‘방어’ 시급, 20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KDI, 2020년 성장률 2%대 무너져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 필요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는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잠재성장률 회복을 꼽는다. 고령화·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 중반에 2%대 아래로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은 기술경쟁력 회복이나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2020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빠르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도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

성장률 하락 추세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산둔화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2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노동 시장 개혁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배 경총 상임 부회장은 “고령 근로자들이 오래 일할 수 있고 청년고용도 활성화될 수 있는 세대 간 인력균형과 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 성장률 전망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 LG경제연구원은 2.7%로 내년 전망치를 내놨다. 해외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전망도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모건스탠리는 2.2%, 노무라는 2.5%, 데카뱅크는 2.0%의 낮은 성장률을 예상한 바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력이 남아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중국의 성장률 둔화,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의 대외 악재도 우리 경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수출과 생산을 통한 성장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모양새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지만 정부의 4대 개혁은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달 노사정 대타협 이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던 노동개혁은 이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조치로 ‘청년고용협의회’를 11월초 출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