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정문 공개···美시장에서 韓日 전자·전기 경쟁 심화 예상

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공개됐다.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분에 일본과의 경쟁에서 다소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계, 전자·전기 부분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TPP 참여국의 시장개방 수준은 95~100%수준으로 최장 30년에 걸쳐 자유화 수준을 달성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국가(98~100%)와 비교할 때 시장개방 수준은 유사하다.

미국시장에서 자동차에 대한 일본과의 수출경쟁은 우리나라가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TPP 미일 양허와 한미FTA 비교 시 자동차의 경우 미국이 일본에 대해 최장 30년에 걸쳐 장기철폐키로 했지만, 한미FTA는 최장 10년이다.

우리나라는 한미FTA를 통해 2016년1월1일부로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2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15년차까지 2.5%의 관세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다 16년차부터 25년차까지 10년에 걸쳐 2.5%의 관세가 철폐된다.

미국시장에서 일본의 트럭 등 화물차의 경우 30년 이후 관세가 철폐된다. 29년까지 관세 세율이 유지되다 30년차에 관세가 일괄 철폐될 예정이다.

반면, 기계, 전자·전기 분야의 경우 미국이 일본에 대해 대다수의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했다. 한미FTA에서는 일부 가전제품을 10년에 걸쳐 철폐해 2021년부터 관세가 완전 없어진다.

TPP 발효시 미국 시장에서의 일본과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산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는 이미 발효 후 관세철폐가 상당히 진행돼 2017년 기준으로 한미FTA(발효 6년차)에서는 미국 공산품의 95.8%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캐나다(95.9%, 발효 3년차), 호주(96.0%, 발효 4년차) 등의 경우에도 대체로 시장 선점효과 지속될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경우 TPP에서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해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자동차(승용차(20∼70%), 화물차(24%)), 철강(철강제품(15∼30%)) 등의 고관세 철폐 효과가 기대된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