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정문 공개···참여국 95~100% 수준 시장개방에 합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뉴질랜드 등 참여국 정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5일 공개됐다.

참여국들의 시장개방 수준은 관세가 즉시철폐부터 최장 30년에 걸쳐 95~100%의 높은 수준의 자유화 수준을 달성키로 합의됐다.

TPP 참여에 무게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익여부를 따지는 데 분주하다. 정부는 범부처 T/F를 즉시 가동해 기체결 FTA와의 비교, 세부상품 등 양허결과, 새롭게 도입된 규범들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정문은 총 30개 챕터로 구성돼 있으며 한미 FTA를 기본으로 협상이 이뤄져 시장접근과 규범분야 모두 한미FTA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시장접근 분야의 경우 관세는 즉시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95~100%의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며, 한미FTA 등 우리나라 기체결 FTA의 자유화 수준(98~100%)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TPP 규범 분야는 WTO, 복수국 간 서비스협정(TISA) 협상 등에서 논의되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24개 챕터로 구성된 한미FTA에 없었던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 신규챕터들이 새롭게 추가됐다.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서비스·투자 시장 및 정부조달 시장 개방폭 확대,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 규범 및 제도 통일·선진화 등에 우리기업의 수출과 투자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TPP 협정문이 공개됨에 따라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T/F’를 즉시 가동해 세부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결과, 우리 기체결 FTA와의 비교, 새롭게 도입된 규범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나갈 계획이다.

이달 6일 열리는 제6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TPP 협정문 분석계획을 상세히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토대로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칠 세부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