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주유소 658개소·일반주유소 480개소 우선 공개법적 근거 마련 후 내년 상반기 중 전체 주유소 면세유 판매가격 공개 예정
이번에 공개되는 가격정보는 우선 농협주유소 658개소와 일반주유소 480개소다. 정부는 나머지 주유소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3.0 구현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주유소의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이 ‘오피넷’에 공개되는 것과 달리 면세유 판매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우선 정보공개에 동의한 농협주유소(658개소)와 일반주유소(480개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나머지 주유소(4544개소)의 판매가격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 후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현재 주유소 외벽에 설치토록 돼 있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달 중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면세유 판매가격의 오피넷 공개 등으로 면세유 유통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면세유 판매업소간 경쟁촉진으로 면세유 판매가격이 낮아져 농업인들의 면세유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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