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운산업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한다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철강, 석유화학, 건설, 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 방안 논의

논의내용,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활용

정부가 해운산업에 대해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원양선사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철강업계의 공급과잉 분야 설비 감축을 독려하고 해외 건설 부문에 대해선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에서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차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산업은행 부행장 등이 참여한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건설, 해운 등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방향 등이 논의안건으로 올랐다.

이어 산업별 국내외 시장여건과 업황 전망, 산업 내 부문별·품목별 경쟁력 현황을 점검·평가 했다. 이어 해당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지원방안 등에 논의했다.

특히 조선업을 제외한 철강, 석유화학, 건설, 해운 등 4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조선업의 경우 채권단에 의한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며, 관계부처에서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있어 이번엔 제외됐다.

논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철강산업의 경우 공급과잉 분야 설비감축 등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합금철의 경우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에 있다는 데 업계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장자율적으로 추진중인 설비 갑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속해서 독려하고 관리한다.

강관의 경우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수요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돼 업계 동향을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석유화학 산업은 유가하락에 따라 수익성은 개선되고 업계 자율적인 사업재편도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취약제품군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유가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견조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시 경쟁력 악화 우려가 있어 지속해서 산업 동향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건설업의 경우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 구조조정과 함께 정상기업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정책지원을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건설업은 부실화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시장환경 개선노력을 꾸준히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외 건설업의 경우에는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해외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 지원대책 추진하기로 했다.

해운업은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지만 원양선사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사항은 기간산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 마련과 채권은행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신용위험평가를 주관하는 각 은행이 자체 취약업종을 선정할 때 논의 내용을 반영하며 취약업종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록 엄격하게 평가하게 된다.

채권은행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한다. 이에 다음달까지 평가 이후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따른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 협의를 통해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 등 3대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