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제주-중국, 쌍방향 항공자유화로 동일한 경쟁조건 갖춰야”

제주도 일방향 항공자유화로 제주-중국 항공노선 약 80% 중국이 차지

한중 항공노선, 한중 항공사별 점유율 사진=전경련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제2 제주공항 신설을 앞두고 제주도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1998년 9월부터 실시된 제주도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조치로 제주-중국 노선에 취항하고자 하는 중국 항공사는 한국 정부의 운수권 허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지만 국내 항공사는 중국의 운수권 허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기준 전체 한중 항공노선에서 한중 항공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운항회수, 여객수 모두 5:5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제주-중국 노선은 중국 항공사의 점유율이 80%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제주-중국 노선을 쌍방향 항공자유화 노선으로 지정해 양국 항공사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방향 항공자유화를 그대로 두면 제2 제주공항이 신설되더라도 제주-중국 노선의 점유율 불균형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한국-산둥성 항공노선은 양방향 항공자유화 노선으로 지정돼 있으며 제주-중국 노선이 양방향 항공자유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중 전체 항공노선의 약 4분의1이 자유화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제도 개선은 장기적으로 한중간 전면적 항공자유화를 대비한 ‘테스트 노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중 항공사간 경쟁이 촉진돼 제주도를 찾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