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업계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0% 세율 적용해야”

대한석유협회 등 7개 단체 기재부·산업부에 건의문 제출

SK이노베이션 나프타 분해 공장. 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석유화학업계가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17일 대한석유협회는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섬협회,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한국부직포공업협동조합, 한국PP섬유공업협동조합 등과 함께 최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동으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석유협회 측은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1%의 할당관세를 도입하고 수입 나프타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면서 “이로 인해 석유화학·섬유·타이어·플라스틱·화섬·부직포 등 관련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 취지로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해 지난 96년부터 약 20년간 할당관세 제도를 적용해왔다. 그간 수입 나프타와 동일하게 운용했지만 올해부터는 나프타제조용 원유에만 1%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들 업계는 관세 부과로 수입 나프타에 비해 국내 생산 나프타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국산과 수입 나프타의 수급 왜곡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하는 전방산업까지 연쇄적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량 감소와 가격상승이 불가피해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유업계는 원유를 정제해 국내 나프타 소요량의 50%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관세 역차별로 국내 생산 제품은 해외로 수출하고 해외 제품은 더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생산 나프타에 대한 관세 부과는 외국 제품에 상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국내 산업 경쟁력 향상과 형평성을 고려해 국내 생산 나프타에 대한 무세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