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진이 경제 발목···내수 외끌이만으론 한계

부양책 효과 올해까지···소비절벽 가능성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본격 감소세경제 불확실성, 잠재성장률 2%대 전망

수출 부진이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으로 올해 성장률 급락은 겨우 막은 모양새다.

다만 내년 소비절벽이 예상되는 등 내수외끌이 만으로 버티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여 내수기반 약화도 우려된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0% 감소한 474억4000만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의 위축은 경제성장률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이다.

실제로 주요 전망기관 대부분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2%대 중후반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이와 관련해 “올해 수출만 받쳐줬더라면 3%대 후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하반기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3분기 성장률은 6분기 만에 0%대를 탈출한 1.2%를 기록했다. 이중 민간소비는 0.6%포인트의 성장률 기여를 보이며 정부소비 부문 다음으로 높았다.

경기 부양책과 내수활성화 정책에 따른 효과는 4분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의 경제적 효과로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책 효과가 사라지는 내년 상반기에는 소비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간 정부는 하반기 소비 진작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시 공휴일 지정, 소비활성화 대책, 추석 민생대책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굵직한 정책은 모두 활용한 상태로 이를 대체할 만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아울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도 지난 3분기까지 66.6%가 풀려 내년까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내년부터 4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외끌이만으로 경기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우선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수출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세계교역량의 둔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엔저·저유가 등의 변수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내년을 정점으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기반 약화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의 ‘우리나라 장기침체 리스크 커지고 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고용률의 완만한 상승을 가정하더라도 우리나라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는 2015~2019년 내 0%포인트로 둔화되고 2020~2030년 중에는 -0.5%포인트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이밖에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대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많이 떨어질 텐데 하락 속도를 늦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