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 가계부채 방안]부동산 전문가들“주택구매 심리 타격···전세난 심화 우려”

방향성은 동의 발표 타이밍은 부적절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전경(출처=뉴스웨이 DB)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내년 2월(비수도권 5월)부터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정책 방향성엔 동의하면서도 최근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정점을 찍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 규제 가이드’ 발표 타이밍이 적절치 못했다는 얘기다.

14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등 정부는 이날 은행권 여신심사를 담보위주에서 차주 상환능력준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는 비거치·분할상환으로 주담대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수도권이 내년 2월, 비수도권은 내년 5월로 결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담보가 있어도 소득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

이렇듯 높아진 가계대출 문턱으로 집 사기에 사기에 나서려는 수요자들이 줄어 분양 시장부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시장이 정점이라는 시그널을 준 격이라서 투자심리가 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오락가락 정책도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로 주택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1년 만에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자금 마련 제한에 따른 구매 심리 위축은 결국 주택 거래량 감소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김광석 리얼투데이 이사는 “가계부채 속도 조절에 나선 점에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위축 되는 분위기라 투자심리가 얼어붙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방향성엔 동의하면서도 시점은 유동적으로 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가뜩이나 가격 조정에 들어간 상황인 데다, 내년엔 미국은 물론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서 올해 더 선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보다 지방시장에 직격탄이 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금 보유력이 있는 서울 강남권보다 은행권의 레버리지 효과가 절실한 지방 청약자나 계약자들은 분양 등 주택시장에서 도퇴될 가능성이 적지 때문이다.

전세값 폭등세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주택매매 심리 위축으로 전세나 월세 등 임차시장에 머무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대출 억제→거래시장 경색→전세 수요 증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장경철 부동산 센터 이사는 “공급과잉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라면서도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논리에 맞추는 게 맞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면 가뜩이나 고삐가 풀린 전세값이 내년에도 폭등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