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가계부채 증가 걱정에 부동산 시장 죽어간다

내수활성화에 힘이 됐던 부동산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 정부에서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놀라 내년부터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과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가계신용(부채) 증가다. 한은이 발표한 3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166조원이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 분기보다 14조3000억원 불어났다. 증가폭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었지만 부동산 활황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내수 부양책에 따른 소비 회복과 부동산 경기 호조로 3분기 경제성장률은 5년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3%(전분기 대비)로 올라온 것을 봤을 때 갑작스러운 금융 규제는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내수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부의 주택금융 규제는 실·투자수요의 심리를 악화시킨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확대 해석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는 시기에 문제가 될 뿐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침체는 내수경기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규제해야 할 부분은 주택금융이 아니다. 시장 활황과 관련 없이 온전한 빚으로 여겨지는 신용카드 대출이다. 업계에 따르면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가계가 물품 구매 과정에서 진 빚(판매신용)은 3분기만 3조9000억원(6.6%) 늘었다.

정부는 주택관련 금융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 수출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내수를 떠받치고 있는 주택과 관련한 금융규제가 들어간다면 주택시장은 파국을 맞을 것이고 종국에는 한국 경제를 수렁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낳을 것이 자명하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