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방향] ‘내수’ 방점···수출 살리기는 미흡

‘2016 정책방향’ 중 수출은 2페이지세부항목에서도 ‘내수 10개, 수출 2개’내년초 소비절벽 우려에 재정조기집행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내년 3%대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다만 우리 경제의 주동력인 수출을 살리기 위한 대책은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수중심의 경기개선과 수출회복을 통한 저성장 기조 탈피가 골자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을 내년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간신히 살아난 소비심리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올해 3분기 성장률은 6분기 만에 0%대를 탈출한 1.2%를 기록했다.

성장률 상승에 정부 소비가 0.3%포인트, 정부 투자가 0.5~0.7%포인트 영향을 미쳤으며 민간소비는 0.6%의 기여를 보이며 뒤를 이었다. 반면 수출은 순수출 기준으로 0.7%포인트를 깎아 먹었다.

수출에서 오는 손해가 민간소비를 덮고도 남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2010년 기준 87.4%에 달한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내수활성화 정책에 따른 효과는 4분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의 경제적 효과로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책 효과가 사라지는 내년 상반기에는 ‘소비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은 지난 3분기까지 66.6%가 풀려 내년까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연초 소비 둔화 가능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내수 외끌이’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수출 침체에 대한 대비책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의 전체 51페이지에 달하는 내용 가운데 2페이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에서도 1페이지는 중국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다.

또 내수 회복에 대한 세부항목은 10개에 달하는 반면 수출은 2개 항목에 그쳤다.

수출과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면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으로 화장품학과 개설 지원과 식료품 한류마케팅 강화, 패션·의류 간접광고 등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을 내놨다.

내년 6월까지 전략 수립을 목표로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수출 악재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경제 흐름 자체가 다소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수출로도 영향이 확산될 것 같다”며 “특히 미국 경제의 둔화와 저유가, 신흥국발 리스크 등 세계 경기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