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방향]정부, 내년 예산 선집행···경제살리기 집중

소비절벽 우려에 내년 1분기 재정집행 집중

수출금융 지원 20조원 확대···유망품목 집중 육성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경제살리기와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면서 내년 1분기 재정집행 비중을 대폭 늘린다.

체감경기를 높이기 위한 거시정책을 바탕으로 내수 소비여력을 끌어올려 소비절벽 우려를 잠식시킨다는 방침이다. 올해 추락한 수출은 금융지원규모를 20조원 늘리고,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육성 등을 통해 반전을 꾀한다.

동시에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완성해 각 부문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은 우선 실질성장률과 체감경기 괴리를 메우는 데 있다. 지금까지 성장률의 체감 경기 반영도가 낮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저물가로 실질성장률보다 경상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경기 체감도 약화된 상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원인도 물가관리 실패가 꼽힌다.

이에 정부는 2%의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해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물가목표를 준수하도록 하면 저물가 탈출에 이어 경상성장률이 올라 체감경기도 나아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올해 극히 부진했던 수출과 내수에 대한 처방도 제시됐다.

올해 정부의 내수 부양책으로 내년 소비절벽이 우려되는 1분기 재정집행 비중을 늘렸다. 중앙과 지자체 1분기 재정 조기집행목표는 125조원 수준으로 종전 계획보다 8조원 늘어났다.

지자체 교부세와 교부금도 1분기 36%를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또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매년 11월 정례화하고 확대 실시한다.

해외 관광객 소비 유치를 위해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 특허기간 등 면세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수출은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20조원 늘리고 화장품, 식료품 등 5대 유망품목을 지정해 맞춤형으로 육성한다. 수출량과 질 모든 측면에서의 향상을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4대 부문 개혁 마무리 시점은 내년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노동부문(노사정 대타협 후속 조치), 금융부문(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개시), 공공부문(공공기관 추가 기능조정), 교육부문(정원조정선도대학 선정) 에 대한 성과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2%대 성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최근 저성장 우려와 침체된 경기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올해 추진된 정부의 소비진작책 효과가 소멸되면서 내년 초 소비절벽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과 내수 중심으로 경기활력을 불어넣고, 수출회복 대책으로 내년 3%대 성장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내년 경제정책은 경제활력 강화와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