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쏟아부은 정부, 가계부채·나라빚 경고음 커져

가계·공공·기업부채 사상 최고치

가계 빚으로 부동산경기 부양

정부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가계부채는 뇌관

빚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는 1200조원, 공공부문 부채 1000조원, 기업 핵심부채는 1300조원으로 추산된다. 각 부채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부채 증가액은 34조5000억원으로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이 늘었다. 민간기업 핵심부채는 1318조8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300조원대를 돌파했고, 작년 기준 일반정부 부채는 620조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116조원 늘어났다.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 부채는 올해 3분기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근접한 182.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한은의 ‘2015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9월말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3%로 반년 전인 3월(138%)과 비교해 5%포인트 상승했다. 2003~2014년간 연평균 상승폭인 2.4%포인트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는 전년동기대비 10.4% 늘었다. 반면,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4.3%에 그쳤다. 가계의 빚이 소득보다 두 배가 넘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빚이 폭증한 데는 정부의 정책영향이 컸다.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간 4차례 기준금리를 끌어내려 현재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도 완화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경제활력을 살리겠다는 계산이었다. 쉽게 말해 가계의 빚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져야할 빚이 가계와 기업의 빚으로 바뀌면서 정부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됐지만, 가계부채는 뇌관이 됐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부채수준과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일반정부 부채는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0%수준이고, 공공부문 부채는 64.5%다.

가계부채는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집단대출 등 많은 예외조항과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 유안타증권은 가계부채 대책이 내년부터 시행돼도 아파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저소득층 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해 원금상환 유도, 서민금융제도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