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공정거래 적발 128건···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

지난해 불공정거래 적발건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시장감시위원회는 2015년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혐의 통보한 불공정거래 적발건수는 12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132건보다 4건 줄어든 것이며, 지난 2013년 188건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세가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혐의규모면에서는 사건당 평균 50명의 혐의자가 73계좌를 이용해 58억원의 부당이익을 획득해 2014년 15억원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됐다.

시장감시위원회 측은 “올해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적발 집중단계’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사건을 집중적으로 추적·적발했다”며 “ 때문에 혐의규모면에서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시장별로는 현물시장이 122건으로 전체의 95.3%를 차지했고, 유형별로는 시세조정(40.6%), 미공개(37.5%), 보고의무 위반(12.5%), 부정거래(7.8%), 단기매매차익(1.6%)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중점 감시·심리 운영방향으로 4·13 총선을 앞두고 테마주에 대한 길목감시를 강화하고, 부실기업 집중심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규제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개선하고, 파생 및 연계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 적발 역량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h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