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시행계획 확정, 최대 경매가 3조7000억원

미래부 주파수 경매 세부시행 계획

최소 입찰금 증가율 0.75%로 확정

최종까지 가면 최초 경매가比 45%↑

모든대역 합한 첫 입찰가는 2.45조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경매 세부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자료=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경매 세부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최소입찰가를 결정하는 입찰금 증가율(입찰증분)은 0.75%로 책정됐다. 최종 50라운드까지 입찰이 진행될 시 주파수 최저가는 45% 가량 높아진다. 모든 주파수 대역이 최대 라운드까지 진행될 시 주파수 경매가는 3조7000억원까지 올라간다.

입찰 시간은 40분으로 제한해 최종 라운드까지 진행할 시 약 8일 가량 경매가 진행된다. 이전 경매와 달리 경매 입찰실과 운영반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보안을 더욱 강화했다.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파수 경매를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동시오름입찰 시 입찰증분을 0.75%로 확정했다. 입찰증분은 입찰 시 이동통신사들이 더 내야하는 최소금액이다. 입찰자는 직전 라운드의 승자 입찰액에 입찰증분이 더해진 금액(최소입찰액) 이상으로 입찰할 수 있다. 0.75%의 입찰증분은 지난 2013년 경매와 같다. 2011년 경매에서는 입찰증분이 1%였다.

이동통신사들이 0.75% 입찰증분 최소액만을 써서 50라운드가 진행되면 최종 금액은 최소 경매가 보다 45%가량 높아진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동시오름입찰 50라운드를 거친 후 최종 주파수 할당이 확정되지 않을 시 마지막 밀봉입찰을 거친다. 밀봉입찰에서는 업체들이 제한 없이 원하는 주파수에 입찰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경매에서는 오름 입찰 방식이 도입됐다. 2013년 주파수 경매에서는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 중 업체들이 하나를 선택하고 이 중 원하는 주파수의 가격을 높이는 방식이 도입됐다. 여기에 오름입찰 50라운드, 밀봉입찰 혼합경매 방식이 사용됐다. 주파수 플랜을 선택하는 방식을 제외하면 이달 말 진행될 주파수 경매는 2013년 주파수 경매와 유사하다.

이전 경매와 비교해 보안도 강화됐다. 주파수 경매 시 보안을 중요시 하는 이유는 입찰업체들끼리의 담합 등을 방지하고 상대방의 입찰 정보를 빼낼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미래부는 주파수 경매장을 24시간 출입통제와 함께 도청장치 유무를 매일 점검한다. 사전등록해 보안검사를 마친 경매용 사무기기 이외에는 일체의 통신기기, 전자장치의 반입이 금지된다. 입찰실마다 입회자 2명이 상주하며 진행안내와 입찰자 상호간의 접촉을 금지한다. 이는 지난 경매와 동일한 보안 절차다.

지난번 경매와는 달리 각 입찰실과 경매운영반에 녹화전용 CCTV도 설치한다. 경매 운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입찰 제한 시간은 동시오름입찰에서는 40분, 밀봉입찰은 4시간이 주어진다. 미래부는 입찰 제한시간을 고려할 시 오름입찰은 하루 7라운드 내외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동시오름입찰이 50라운드까지 진행될 시 8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주파수 경매 시작일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미래부는 18일 오후 6시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서 접수를 완료하고 적격여부통보 절차를 걸쳐 이달 말 주파수 경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경매가 공정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사업자들도 경매 규칙과 제반 준수사항을 숙지해 경매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