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4대 구조개혁+산업···구조조정은 속도감 있게

기업 구조조정에 신산업 육성 더한 산업개혁 추가

19대 국회서 가능한 법안 처리···노동4법 일부통과 안돼

2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상향···추경편성은 고려 안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4대 구조개혁에 산업개혁을 추가, 신산업 정책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9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4대 개혁에 신산업 중심의 산업개혁을 더해 신산업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산업개혁은 기업 구조조정에 신산업 육성을 합친 개념이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의 경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고위험 고수익)’이기 때문에 세제지원이나 투자분담이 필요하다며 정책지원을 선택과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유 부총리는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것은 지지부진하게 추진하는 게 아닌 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이 필요한 것은 맞다며 관계부처 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국책은행의 자금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해운업계 구조조정 발언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말이다”며 “원론적인 것이다. 시간이 다가오니 구조조정을 늦출 수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19대 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은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며 노동개혁 법안 중 일부를 빼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20대 국회에서는 소통을 넓히고, 3당의 공약을 적극 검토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춘 데 대해 “경기 하방리스크가 현실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은과의 정책공조에 대해 경기인식에 있어 많은 공유를 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책공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유 부총리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재정집행을 확대할 필요성도 밝혔다. 그러면서 하반기 공기업을 활용한 재정보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지만, 우리경제에 심각한 하방요인이 있다면 추경 뿐 아니라 다른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가능성은 열어뒀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