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팀, 3%성장 고집

국내외 모든 기관 경제성장률 전망 2%대로 제시···정부만 3.1%

지난해 경기부양카드 총 동원해도 2%대···올해는 대책도 없어

올 한국경제 키워드 ‘구조조정’···유일호, 컨트롤타워 없이 공방만

기획재정부(사진 = 기재부 제공)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한 곳이 정부밖에 없게 됐다. 국내외 모든 기관이 2%대를 예상하는 가운데, 정부만 홀로 3.1%를 고수하고 있다. ‘전망’보다 ‘희망’에 가깝지만, 문제는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결단이 둔하다는 데 있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6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에서 2.6%로 0.4%포인트 낮췄다. 수출부진이 지속과 내수 증가세 둔화로 낮은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수요 둔화, G2(미국·중국) 등의 리스크도 잠재해 있다. KDI는 기업구조조정 영향을 배제했는데, 향후 추진 과정과 결과에 따라 우리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국은행 뿐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인 KDI, 민간 경제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해외 투자은행(IB) 모두 전망치가 2%대다. 2.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던 지난해와 유사한 모습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기관별 전망치.

지난해 우리경제는 수출부진과 세계 경기 침체, 중국 성장률 둔화, 저유가, 메르스라는 악재가 뒤덮여 있었다. 이 가운데 3%대 성장률 전망치를 손에서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3번의 수출대책을 내놨고,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린 데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 등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내들었다.

3%대 성장률 고집을 달성하기 위한 무리한 단기 부양책의 결과는 올해 부작용으로 되돌아왔다. 되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수출이 받쳐줬다면 3% 후반이 됐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

문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경우 이러한 발버둥조차 없이 3%대를 고집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올해 초 개소세 인하 연장을 골자로 한 미니부양책을 내 놓은 게 전부다. 1분기에 재정을 앞당겨 썼지만 분기성장률은 0.4%에 그쳤다.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우리경제가 회복 모멘텀이 공고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기업구조조정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작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있는 것도 유 부총리다. KDI는 구조조정 부작용이 반영될 경우 성장률이 2.6%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만큼 우리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두고 한은과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재정 투입 시 국회 동의에 부담을 느껴 한은에게 직접 출자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을 총괄 지휘할 가장 중요한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다.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방향, 지휘·감독, 실업대책 등 후속대책, 향후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KDI는 정부가 3%대 성장률을 위해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성장률 하락 가능성을 높게 점치면서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