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까지 지정했지만···소비절벽에 대책없는 정부

급히 꺼내든 임시공휴일은 반짝효과

1분기에 이어 3분기 소비절벽 재현 우려

하반기 쇼핑축제 외 내수 진작책 없어

“정부가 경기부양책 추진의지 보여줘야”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우리나라는 올해 1분기 소비절벽이 현실화됐다. 지난해부터 우려와 경고가 쏟아졌지만, 정부는 이를 막지 못했다. 2분기를 지나면 또 한 번의 소비절벽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손에 쥔 ‘충격완화’ 대책은 단조롭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0.4%로 메르스 충격이 있던 지난해 2분기와 같은 수준이다.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0.3%포인트다. 내수가 경제성장률을 깎아내린 셈이다. 소비심리도 메르스 때로 돌아갔다. 원인은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 종료에 따른 후폭풍이다.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1분기 기저효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등이 점차 가시화되는 3분기에 내수는 급격히 쪼그라들 수 있다.

개소세 종료 이후 정부가 꺼내든 소비진작 대책은 지난해 소비절벽을 불러온 대규모 쇼핑행사다. 이마저도 10월에 열린다. 2분기와 3분기 동안 정부의 소비진작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지난해 광복절 임시공휴일을 그대로 가져온 것 외 없다.

임시공휴일의 소비효과는 분명하지만, 조업일수 감소에 따른 손실도 적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의 내수진작 효과는 1조3000억원 정도다. 지난달 일평균 수출액은 18억2000만 달러로 2조1175억원이다.

사실상 올해 정부가 내 놓은 내수활성화 대책은 개별소비세 인하와 임시공휴일, 쇼핑행사인 것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사용한 대책의 재사용이다. 중국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농촌 소비환경 개선 등을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가 소비여력이 있음에도 소비확대로 이어지지 못한 채 광범위한 소비품목에서 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소비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