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대책···굴복 대상이 여권?-여론?

정부, ‘부처간 이견’-‘고등어 논란’ 속 대책 발표

해외서 미세먼지 절반 들어오지만 대책은 빈약

정부가 3일 확정·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는 그간 논란이 됐던 경유값 인상이나 직화구이집 규제 등이 제외됐다.

정부는 환경부가 경유값 인상을 검토할 때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환경개선부담금’ 인상을 들고 나오는가 하면, 고등어·삼겹살 규제를 거론하는 등 비난여론에 무감각했다. 공교롭게 새누리당이 당정협의에서 이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이튿날 미세먼지 대책에 논란이 된 부분이 모두 빠진 모양새가 됐다.

앞서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환경부와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가 엇박자 입장을 내고 있었다. 환경부의 경유값 인상 주장은 자못 강경했고, 기재부는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 인상을 들고 나왔다. 때 아닌 고등어구이 규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경유값이든 부담금이든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부분도 전력수급계획과 엇갈렸고, 향후 원가인상으로 인한 전기료 부담은 고려되지 않은 채 제기되기도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는 정부대책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정작 발표된 대책도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상 큰 틀에서만 제시된 대책인데다 국외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방안은 담기지도 않았다. 친환경차 보급이나 제로에너지빌딩·신산업 투자 등 신산업 육성은 이미 나왔던 ‘재탕’ 정책이다.

미세먼지의 절반 정도는 해외에서 들어온다. 고농도시는 최고 80%가 국외 영향이다. 국외미세먼지 대책은 중국과의 비상채널이나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논의 같은 원론적인 내용만 담겼다. 오히려 정부는 전국민 미세먼지 저감 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방안은 경유차에만 쏠려 있다. 대기오염 정도가 평소보다 심해지면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책을 바탕으로 10년 안에 파리나 런던 같은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