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민에 부담 안기는 경유값 인상 논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 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온 나라가 소란스러워졌다.

정유업계에서는 경유의 수요감소를 우려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또 다시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 한다는 원망섞인 목소리도 들려온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경유가격 인상안은 경유차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없애고 이를 경유에 직접 매기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즉 ‘보유세’ 대신 ‘주행세’ 개념이 도입되면서 운전을 할수록 세금이 붙게 되는 셈이다.

기존 100대 85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 비율을 95대 90으로 바꾸는 방식이 유력하며 시행되면 경유 1리터당 150원 정도의 가격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나 정부의 책임 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뜨겁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바로 경유를 사용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것이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가장 큰 짐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경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종은 화물운수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경유 사용량 중에서도 70% 이상을 운송업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이에 경유 가격이 오르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생계와 직결된 만큼 일감을 줄일 수도 없는데다 고가의 자동차를 바꾼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이들은 과도한 부담 속에서도 경유를 계속 사용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담뱃값 인상 때와 비슷하다고 평가한다. 국민 건강과 수요 억제를 위해 가격을 올렸다고 정부는 주장했지만 담배 판매는 줄어들지 않으면서 오히려 관계 부처의 배만 불려준 모양새가 됐다.

경유도 마찬가지다. 이미 국민들도 가격을 높여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에 의혹의 시선을 날린지 오래다.

이쯤 되면 정부도 눈치를 봐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단지 세금만 올리면 해결된다는 주먹구구식 행정은 이제 지양해주길 바란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