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9월 누진제 완화···요금체계 유지한 땜질식 처방

6단계 전구간에 전력사용량 50kWh 확대

2200만 전가구 혜택···4200억원 소요

여름철 주택용 전기료 부담 19.4% 줄어

표 = 산업부 제공

정부가 결국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 비판여론에 대한 급한 불을 끄기로 했다. 각 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사용량을 확대해 부담을 경감하는 게 핵심이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현행 체계 유지와 한시적 인하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누진제 완화 시사 발언이 나오자 반나절 만에 입장을 급선회한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된 누진제 체계는 유지된다.

11일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각 단계별로 전력사용량을 50kWh까지 확대해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는 3단계와 4단계 구간을 통합해 3단계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완화했었다. 혜택 가구는 703만 가구, 1300억원이 소요됐다.

올해에는 1~6단계 모든 구간에 대해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만큼 전국 2200만 전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소요재원도 42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수혜가구와 지원금액이 모두 3배 이상인 셈이다.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 연간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5.2% 정도의 감면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은 한국전력 판매 수익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전단계 전력사용량에 50kWh가 확대되면 기존 5구간에 해당하는 440kWh를 사용할 경우 한 구간 낮은 4단계의 전기요금이 적용·부과된다. 50kWh는 2kWh짜리 스탠드 에어컨을 25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다만, 이번에 전기요금 인하 대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또 비판의 초점인 누진제 체계 개편은 유지된다.

우 차관은 “(누진제 개편에 대한)장기적인 논의는 당정협의회에서 TF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누진제는)완벽한 제도일 수는 없다”면서도 “(현행 누진제가)전력수요관리, 소득재분배 등 나름 효과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장점을 살리면서 의견수렴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