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안]내년 400兆 슈퍼예산···일자리·경제 방점(종합)

사상 첫 400兆 슈퍼예산···복지·일자리·교육 등 증액

게임·VR 등 청년일자리 확대-수출유망기업 발굴 지원

행복주택·뉴스테이 확대···저출산·맞춤형 복지 지원

사진 = 기재부 제공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첫 400조원을 넘긴 ‘슈퍼예산’으로 꾸려졌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 투자키로 했다. 대내외 여건과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7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분야의 경우 성과중심으로 효율화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 사상 첫 400兆 슈퍼예산···복지·일자리·교육 등 증액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7%인 14조3000억원 증가한 400조7000억원으로 꾸려졌다. 총수입은 내수회복세·법인실적 개선 등으로 6% 증가한 414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8.4% 늘어난 241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재정수지는 지난해 마련한 중기계획보다 0.3%포인트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도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0.6%포인트 개선돼 40.4%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6조6000억원 증액된 130억원이다. 내년 총 지출 중 가장 많은 예산이 늘어난 분야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10.7%나 증가했다.

교육분야 예산은 3조3000억원 늘어나 56조4000억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5조9000억원으로 11.4%, 4조7000억원 증액됐다. 국방예산은 40조3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늘었고,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19조5000억원(1000억원 증액)으로 편성됐다.

R&D 19조4000억원(3000억원 증액), 문화·체육·관광 7조1000억원(5000억원 증액), 공공질서·안전 18조원(5000억원 증액) 등으로 꾸려졌다.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은 63조9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늘어났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40조6000억원으로 12.5%, 4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방교부세 증가율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SOC,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각각 21조8000억원, 15조9000억원, 4조6000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1조9000억원, 3000억원, 1000억원 줄었다. 화경분야 예산은 6조9000억원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7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표 = 기재부)

◇ 일자리·경제 분야 중점 투자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은 일자리와 경제 분야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고용서비스 등 성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하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효율화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를 확대했다. 가상현실(VR)에는 192억원의 신규 예산이 책정됐고, 게임(451→635억원)분야 예산도 늘었다. 500억원 규모의 창업성공패키지, 대학창업펀드(150억원)를 신규 도입하고, 창업선도대학(34→40개) 확대를 통해 청년창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도 6300개에서 1만개로 확대된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10만원 늘리고,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도 1만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노인일자리도 5만개 늘리기로 했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해 신흥시장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아세안·중동·남미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예산을 새롭게 투입하기로 했다.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R&D 사업을 신설(60억원)하고 월드클래스 300사업도 확대(853→1137억원)했다. 보증(16→17조원)·융자(1.56→1.61조원)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9개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성장·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전략사업에 2019년까지 총 3조1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스마트공장을 1750개로 늘리고, 고위험 신약개발 R&D 투자를 늘리는 한편, 청정에너지분야 예산을 1300억원 가량 늘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저출산·맞춤형 복지 확대

저출산을 극복하고 맞춤형 복지를 통한 지원도 확대된다.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4만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임대아파트도 2000호 지원한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수준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횟수도 4회로 상향조정했다.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2세로 상향하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인상(월10→12만원)과 함께 향후 3년간 만 15세로 지원연령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뉴스테이도 2만5000호에서 4만6000호로 늘리고, 기초연금 수급자18만명,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대상 7000명을 확대했다. 생계급여 수급자 최대급여액을 5.2% 인상해 월 134만원을 받도록 하고, 주거급여도 2.5% 인상한다.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을 추가하고, 행정복지센터 전환 읍면동 확대, 잠복결핵 무료검진 확대 등 사각지대도 줄여나간다.

이 외에도 병영환경 개선을 위해 병사 봉급 2배 인상을 완료하고, 급식비 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전체 병영생활관에 3만대가 넘는 에어컨도 보급한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