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안]정부, 5년간 재정역할 성장·고용 중심으로 강화

정부재정 지출 연평균 3.5% 증가해 2020년 443조원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기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국가채무비율 40%초반 관리

정부가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재정의 역할을 성장 ·고용 강화에 두고 경제·사회 변화에 대비한다. 동시에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국가채무비율은 40%대 초반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지출은 2020년까지 연평균 3.5%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기간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업·산업 구조조정 등 우리경제의 질적·구조적 변화에 재정이 선제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신산업 육성 같은 미래 먹거리 창출에 재투자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은 투자확대·수요자 중심 일자리 사업 개편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재정운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모든 재정운용주체의 건전화 노력을 통합 규율하는 ‘재정건전화법’ 재정을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채무·수지 준칙 등을 법제화해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 이후 2020년 443조원까지 증가한다. 같은 기간 재정수이은 내년 414조5000억원에서 2020년 476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일단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예산지출과 기금지출은 각각 연평균 3.1%, 4.3% 증가할 것으로 봤다. 예산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기금은 국민연금급여 지급과 공무원 퇴직급여 등이 증가 추세이기 때문이다.

2016~2020년 기간 중 의무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기간 의무지출은 연평균 5.5% 증가해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3.5%)을 크게 상회한다. 올해 의무지출 182조6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226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초연금(5.2%), 4대 공적연금(7.4%) 지방이전재원(6.1%)의 증가율이 큰 탓이다.

재량지출은 지출효율화로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세입여건 개선 등으로 올해보다 개선되고, 2018년부터 적자규모를 단계적으로 회복해 2020년에는 GDP 대비 -1% 수준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추경안 기준으로 39.3%에서 2018년 40.9%까지 오르다가 2019년 이후부터 40.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수입은 연평균 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5.6%, 기금수입은 5.2%, 세외수입은 26~28조원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18.8~18.9% 수준을 유지해 나가고, 국민부담률은 올해 추경안 기준 25.7%에서 내년 26.1%, 2018년 26.2%로 점차 오른 뒤 2019년부터 26.4%가 이어질 전망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