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빛과 그림자]②임차인 “8년 계약 만료 두렵다”

분양전환 가이드라인 없어

분양가격 건설사 마음대로

입주민 보호장치 마련해야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뉴스테이에 ‘분양전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장 8년 임대 후 분양 전환 방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건설사가 고분양가로 분양전환 시 소득수준이 떨어지는 기존 입주민들은 생활 터전을 잃고 내쫓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뉴스테이는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도심 입지, 임대료 상승률 연 5% 제한, 입주자 희망 시 최대 8년간 거주 등의 장점으로 수요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기공급된 위례 뉴스테이는 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원 권선 뉴스테이도 청약 경쟁률 3.2대 1을 기록하며 단기간 모두 입주민을 채웠다. 또 최근 공급된 GS건설의 동탄레이크자이 더 테라스는 평균 26.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문제는 8년 이후가 보장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분양 전환을 할지 임대주택으로 이어갈지에 대한 선택권은 건설사에 있다.

민간사업자들이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유도하자는 정부의 복안으로 풀이되지만, 민간사업자들이 8년 이후에도 임대사업을 이을지는 의문이다. 투자금을 회수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거의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분양 전환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기존 임대아파트는 분양 전환 시 감정가·표준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하지만, 뉴스테이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할 수 없이 집을 나와야 한다.

부동산시장 호황기에는 가능성이 더 짙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연간 집값 상승률이 1.5%만 되더라도 건설사들은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의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호황기를 기다렸다가 분양 전환하는 사업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뉴스테이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기본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제한이라든지 분양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입주민들이 분양과 임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보존해주고자 임대정책의 본뜻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유형별로 임대형과 이후 분양전환 아파트를 나누어 공급하던가,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주거안정 정책의 참 뜻을 찾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주거안정 정책인 뉴스테이가 결국 건설사들의 집장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금으로 혜택을 준 땅에서 민간기업이 집장사를 못하도록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