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탓 한·중 고위급 국방대화 단절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따른 후폭풍으로 한국과 중국 간 고위급 국방대화가 단절된 상태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예상됐던 한민구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과 지난 2011년부터 연례적으로 열리던 차관급 한중 국방전략대화과 중극 측 미온적 태도로 모두 무산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지난해 창완취완 중국 국방부장의 초청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창완취완 국방부장은 한민구 장관에게 “내년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으나, 이후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우리 역시 중국 방문에 대해서 따로 타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신설된 차관급 국방전략대화도 올해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측에 서울에서 국방전략대화를 열자고 제안한 상태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못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4차 회의까지는 매년 빠짐없이 개최됐으며, 작년에는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면서 생략됐다. 올해도 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2년 연속 열리지 않는 것이다.

현재 중국과 우리의 고위급 국방대화가 미온적인 것은 주한민군 사드 배치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19일 사드 문제와 관련 “양국 정부간 공식 교류, 군사분야 교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중 간 군사분야에서 이처럼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경우 북핵·미사일 대응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중국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안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