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인보험대리점(GA) 상시 검사 강화

상시감시지표 개발 확대···불건전영업행위 근절한다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상시감시지표를 대·중형 대리점에 이어 소형 대리점까지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보험 대리점 통합 상시감시 전산시스템 또한 내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대리점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GA대리점은 보험판매 비중은 높지만 불건전 영업행위가 많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대책 마련으로 자율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준법감시인 협의제 등을 도입했지만 결과는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

이에 상시감시지표를 강화하고, 운영대상을 100명 미만의 소형 대리점까지 확대해 개선점 찾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까지 소형대리점에 대해서는 위탁검사 업무 수행 기관인 생·손보협회에서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대형 대리점의 경우 올해 9월 상시감시지표를 11개에서 19까지 확대하면서 지표를 분석해놓았고, 중형 대리점 또한 10월까지 19개 지표를 개발해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보험 대리점 통합으로는 상시감시 기초자료의 효율적 수집과 분석을 위해 중·대형 보험대리점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상시감시지표 분석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보험대리점 확인 시, 집중적인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대리점의 보험모집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기동검사를 실시하고, 불완전판매가 높은 곳또한 테마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보험 대리점을 밀착 상시감시하고, 분석 결과를 활용해 불건정 영업행위를 집중검사할 계획이다”면서 “향후 위법, 부당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엄중제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