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체 실사 위해 3개월 요구산은 지원의 긴급성과 형평성에 위배17·18일 사채권자집회 부결시 P플랜
산업은행은 12일 국민연금의 재실사 요구에 대해 "대우조선의 긴급한 유동성 상황 및 별도 실사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재실사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 간 구조조정 과정에서 개별 채권자가 별도의 실사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수립한 사례도 없음을 고려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연금은 11일 대우조선에 대한 재실사를 위해 산은에 채무 재조정 결정을 3개월 미루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사채권자 집회의 연기와 함께 오는 21일 만기가 도래하는 대우조선 회사채 원리금 상환을 다음 만기 예정인 7월로 유예할 수 있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그러나 산은이 대우조선 지원의 긴급성과 형평성 원칙의 위배를 근거로 재실사 반대에 나서자 산은과 국민연금의 타협은 실패로 돌아갔다. 산은은 당초 계획에 따라 채무재조정 실패시 대우조선을 P플랜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은은 "산은은 4.17~18일로 예정된 사채권자집회 가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부결시에 대비하여 P-Plan 시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재조정안이 부결될 경우 산은은 오는 21일 전후로 대우조선의 P플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우조선이 P플랜에 진입할 경우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금액은 3조 이상으로 증가하며, 사채권자의 출자전환 비율도 90%로 확대된다.
특히 대우조선 근로자에 대한 임금 삭감, 정리해고 등 보다 강도 높은 인력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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