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도입, 실행 가능 여부는 미지수도시재생 뉴딜사업, 부동산 업계 긍정 반응5년간 50조원 투입, 노후 주거지를 살린다
19대 대선 후보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당선되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국민과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우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번 19대 대선후보들의 주된 부동산 정책은 과거 대규모 건설 투자 공약을 통해 지역민들의 표심을 잡던 분위기를 서민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 전월세 상한제 등의 도입 중심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확장과 주거복지에 집중 등의 부동산 정책을 공약했다. 보유세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는 입장이다.
①임대주택
먼저 임대주택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지원을 중점을 두고 있으며 뉴스테이의 경우 폐지 보다는 특혜성 공공택지 공급을 제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임대주택을 매년 17만 채 공급(장기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 공공재원 50조 원으로 500곳 도시재생, 신혼부부 공공임대 30% 우선 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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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에서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꾸준히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때는 45만 5000가구, 박근혜 정부는 55만 1000가구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수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확한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주택 공급 공약에 선행돼야 할 것은 구체적인 재원 규모와 용지 확보다”며 “정확한 재원 마련 대책이 없을 경우 헛 공약에 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청년층에게 맞춤형 주택 30만실도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도시 역세권 시세보다 낮은 청년 주택 20만 실 확보, 월세 30만원 이하의 셰어 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호, 대학기숙사 5만실(수도권3만실 포함)을 각각 공급 목표를 내세웠다.
②보유세
금융 규제 부분에서는 DTI, LTV 강화 등 보유세 강화를 내세웠지만 대체로 완화 계획이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보유세 비중을 현재 국내 총생산(GDP)의 0.79%에서 1%수준으로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지만 보유세 도입 관련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에 포함하지 않았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 상태다. 현재 시점에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세 강화는 결국 주택수요와 거래를 위축시켜 건설기업, 금융기관, 가계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주택시장이 과잉공급,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경착륙 우려가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한다”고 전했다.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세입자가 한 차례 집주인에게 재계약 요청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③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이어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큰 관심사를 보이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은 아직 없다.
내년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는 부활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새 정권이 들어서는 지금 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④SOC 등 인프라 투자
SOC 등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재정확대에는 동의 했지만 우선순위는 낮게 책정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재정지원 사업 원점 재검토하고 불투명한 재정집행의 근절, 재정 집행의 성과계약제도 중심을 내세웠다. 지역 SOC 공약도 신규 사업보다는 대부분 기존에 검토 중이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업 위주다.
이에 지난 4월 26일 열렸던 대선후보 건설 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선 후보들이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하다”며 “인프라 투자 등 건설 사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 부족한 것도 한계다”고 지적했다.
⑤전월세 상한제
문재인 대통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전월세 상한제 상한제 도입을 내세웠는데 전월세 상한제가 서민주거안정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월세 상한제 인상률을 5% 이내로 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하는 제도다.
전월세 상한제는 서민들의 월세 가격을 상한 조정하는 제도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제산세를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올 하반기 재건축·재개발 인해 이주민이 대거 발생하면서 전세난이 예고 되고 있는 가운데 전셋값 인상이 우려되면서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 되면 전셋값 인상에 더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⑥도시재생 뉴딜사업
문재인 대통령은 5년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내놨다
건축 및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재원 조달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공약에만 그칠 수 있다고 말한다
대표적인게 도시재생 예산 10조원이다. 2조원은 중앙정부재청 나머지 8조원은 주택도시기금과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업비로 마련할 계획이다. 문제는 LH와 SH의 부채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두 기업이 도시재생에 재정을 투입할 경우 주거취약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사업 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부터 당장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바뀌긴 어려워 보인다.
현재의 정책은 분양보다는 안정 쪽에 무게가 실려있고, 이미 일정 부분 규제로 방향을 선회한 상태라 연말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거론되는 정책 이슈는 보유세 인상과 가계부채 감축을 위한 대출 규제 지속등이다. 분양 시장에는 지난해 예상보다 강한 전매제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부산 등 특정지역에 대한 대응책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우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번 19대 대선후보들의 주된 부동산 정책은 과거 대규모 건설 투자 공약을 통해 지역민들의 표심을 잡던 분위기를 서민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 전월세 상한제 등의 도입 중심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확장과 주거복지에 집중 등의 부동산 정책을 공약했다. 보유세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는 입장이다.
①임대주택
먼저 임대주택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지원을 중점을 두고 있으며 뉴스테이의 경우 폐지 보다는 특혜성 공공택지 공급을 제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임대주택을 매년 17만 채 공급(장기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 공공재원 50조 원으로 500곳 도시재생, 신혼부부 공공임대 30% 우선 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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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에서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꾸준히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때는 45만 5000가구, 박근혜 정부는 55만 1000가구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수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확한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주택 공급 공약에 선행돼야 할 것은 구체적인 재원 규모와 용지 확보다”며 “정확한 재원 마련 대책이 없을 경우 헛 공약에 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청년층에게 맞춤형 주택 30만실도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도시 역세권 시세보다 낮은 청년 주택 20만 실 확보, 월세 30만원 이하의 셰어 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호, 대학기숙사 5만실(수도권3만실 포함)을 각각 공급 목표를 내세웠다.
②보유세
금융 규제 부분에서는 DTI, LTV 강화 등 보유세 강화를 내세웠지만 대체로 완화 계획이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보유세 비중을 현재 국내 총생산(GDP)의 0.79%에서 1%수준으로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지만 보유세 도입 관련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에 포함하지 않았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 상태다. 현재 시점에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세 강화는 결국 주택수요와 거래를 위축시켜 건설기업, 금융기관, 가계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주택시장이 과잉공급,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경착륙 우려가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한다”고 전했다.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세입자가 한 차례 집주인에게 재계약 요청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③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이어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큰 관심사를 보이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은 아직 없다.
내년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는 부활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새 정권이 들어서는 지금 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④SOC 등 인프라 투자
SOC 등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재정확대에는 동의 했지만 우선순위는 낮게 책정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재정지원 사업 원점 재검토하고 불투명한 재정집행의 근절, 재정 집행의 성과계약제도 중심을 내세웠다. 지역 SOC 공약도 신규 사업보다는 대부분 기존에 검토 중이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업 위주다.
이에 지난 4월 26일 열렸던 대선후보 건설 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선 후보들이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하다”며 “인프라 투자 등 건설 사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 부족한 것도 한계다”고 지적했다.
⑤전월세 상한제
문재인 대통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전월세 상한제 상한제 도입을 내세웠는데 전월세 상한제가 서민주거안정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월세 상한제 인상률을 5% 이내로 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하는 제도다.
전월세 상한제는 서민들의 월세 가격을 상한 조정하는 제도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제산세를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올 하반기 재건축·재개발 인해 이주민이 대거 발생하면서 전세난이 예고 되고 있는 가운데 전셋값 인상이 우려되면서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 되면 전셋값 인상에 더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⑥도시재생 뉴딜사업
문재인 대통령은 5년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내놨다
건축 및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재원 조달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공약에만 그칠 수 있다고 말한다
대표적인게 도시재생 예산 10조원이다. 2조원은 중앙정부재청 나머지 8조원은 주택도시기금과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업비로 마련할 계획이다. 문제는 LH와 SH의 부채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두 기업이 도시재생에 재정을 투입할 경우 주거취약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사업 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부터 당장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바뀌긴 어려워 보인다.
현재의 정책은 분양보다는 안정 쪽에 무게가 실려있고, 이미 일정 부분 규제로 방향을 선회한 상태라 연말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거론되는 정책 이슈는 보유세 인상과 가계부채 감축을 위한 대출 규제 지속등이다. 분양 시장에는 지난해 예상보다 강한 전매제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부산 등 특정지역에 대한 대응책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fela@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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