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통신료 책정 합리적인지 예의 주시”

데이터 이용료 보편적 인하

공공 와이파이 확대 방안 거론

사진=연합뉴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개호 2분과 위원장이 통신비 인하와 관련, 이동통신사들의 통신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됐는지, LTE 정액 요금제에 대해서도 기본료에 속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 이용료의 보편적 인하, 공공 와이파이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의 4차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현재의 통신요금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본료 1만1000원을 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통신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됐는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한다는 부담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 문제는 2G, 3G 외에 정액 요금제에 대해서도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데이터 이용료의 보편적 인하 방안,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 취약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도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통신비 인하는 정부와 업체, 소비자들의 이해와 납득이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비 부담 경감 문제는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통신사의 참여, 국민들의 이해와 납득이 모두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미래부의 업무보고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고용진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고용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신비 인하 문제는 선거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동통신사들의 원가, 가입자당 평균매출 등을 관계자들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올바른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기본료 폐지는 그 중 하나다. 과연 다른 요인을 빼고 기본료 폐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냐는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