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후폭풍 코앞인데···산업부 수장은 여전히 ‘안갯속’

탈원전 정책 가속화···전기세 폭탄 대책 마련은 어떻게

목전에 둔 한미 정상회담···한미 FTA 재협상 우려

자료= 산업부 제공

새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본격적인 탈핵 시대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최근 심해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다. 다만 당장 원전을 폐기하면 급격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탈핵 후폭풍을 책임져야 할 산업부 수장은 여전히 공석인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인선 작업이 난관에 부딪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한미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와 수장이 부재한 산업부 공무원들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대신 문 대통령은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의 대체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내세웠다.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태양광, 해상풍력 등을 이용해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LNG 비중을 20%에서 37%로 신재생에너지를 5%에서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이제 시작했고 전력공급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정착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그동안 40년가량 전력 수급을 해오던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의 공백은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발전만으로 버텨야 한다. LNG는 원전이나 석탄보다 발전단가가 높아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황주호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앞으로 추가 원전 건설 및 계속 운전을 하지 않으면 21GW를 대체해야 하는데 LNG로 대체 시 추가 비용은 약 14조원, 전기요금은 25% 상승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시 추가 비용은 약 43조원, 전기요금은 79%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탈원전 정책의 파급효과는 전기료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에 맞춰 후속 조치를 해야 할 산업부 장관 인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청와대는 지난 13일까지 1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끝냈지만 복지부, 산업부 장관 두 자리 인선은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태로 인해 남은 장관 인선은 더 지연될 공산이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 산업부 내부는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장관이 없이 정책 결정을 할 수 없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탈원전 정책뿐만 아니라 한미정상회담도 목전에 두고 있어 사태가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이 무역흑자를 많이 낸다며 연일 통상 압박을 높이고 있어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에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하기로 했지만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선임할 수 있어 자체적으로 통상대응이 안 되는 상황이다.

설령 이번 주에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이 이뤄진다 해도 인사청문회 일정 등으로 인해 한미정상회담 참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통상 대응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에 대한 소문만 무성한 실정이다. 여기다 새로운 인물들이 후보군에 들어와 후보자는 그야말로 ‘안갯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