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외교·추경, 문재인 정부 ‘삼중고’

안경환 낙마·강경화 강행에 정국 냉각

멀어지는 협치···추경·정부조직법도 난항

문정인 美 발언에 한미동맹 악영향 우려

문재인 대통령 첫 시정연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적폐청산을 천명하며 야심차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한 달을 갓 넘긴 시점에서 ‘삼중고’에 직면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야당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했다. 정국 급랭으로 협치가 어려워지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암초에 부딪혔다. 여기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국 워싱턴에서 논란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외교적 위기까지 겹쳤다.

안 후보자는 내정 닷새 만인 지난 16일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문재인 정부 공직 후보자 중 첫 낙마 사례가 됐다. 그는 검찰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꼽혔지만 갖가지 논란에 발목을 잡혔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성매매 합리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논문 중복 게재 등 다양한 논란 속에 허위 혼인신고 사실이 결정타가 됐다.

안 후보자에 앞서 위장전입 문제로 논란이 됐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이를 고리로 야권에서 의사일정 보이콧을 결정함에 따라 남은 장관 인선 과정이 쉽지 않게 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더 이상 협치를 않겠다는 협치 포기 선언”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바른정당은 19일 국회의 6개 상임위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국이 길어지면 추경 편성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밖에서도 이어졌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을 전제로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감축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익에 해가 될 경우 사드 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도 내놨다.

이처럼 ‘내우외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국면을 돌파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1차 인사논란’ 당시 사드 추가배치 논란을 통해 난맥상을 타개한 바 있으나 비슷한 방식이 두 번 통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