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그룹 지배구조 대해부]‘소유 투명성’높이고, ‘총수 지키자’ 시험대

김상조 공정위장, 대기업 진단 내부거래 집중점검

일감몰아주기·지주사 통한 편법승계 제제 본격화

총수일가 지분율 높은 기업들 지분매각 이어질 듯

삼성·현대차 순환출자 고심····SK·LG 상대적 여유

새정부의 재벌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첫 타깃은 일감몰아주기로 불리는 내부거래를 통해 급성장한 기업들을 향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LG 등 주요 계열사에는 총수일가가 대주주인 기업들이 적지 않다.

일감몰아주기 기업은 향후 경영 승계의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계 지배구조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을 통한 재별개혁이 시작되면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정위의 향후 재벌 감시 방향에 대한 단기적 청사진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재벌은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다. 몰아치듯 개혁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이고, 신중하고, 예측가능하게, 절대 후퇴하지 않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23일에는 4대그룹과 첫 만남을 가졌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그룹과의 만남에 대해 그는 “기업정책을 관할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기업들과 직접 만나 규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기업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만큼 4대그룹도 대책 마련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공정위를 비롯한 행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가 가장 먼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내부거래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45대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미 부영그룹에 대해 이중근 회장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빼고 지분 현황을 차명 소유주로 신고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부영 이외에도 이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45대 대기업집단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타깃은 삼성이 유력한다. 공정위는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의 위장계열사로 신고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는 삼우건축이 2014년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이전까지 위장계열사였다는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규제를 피해왔던 대기업 계열사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규제 강화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재벌그룹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오너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이지만 이를 20%로 낮추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또한 국토부는 대기업 계열 물류기업의 2자 물류를 축소하도록 내부거래를 50%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규제 강화가 현실화되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곳이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다. 현대글로비스는 현재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율이 총 29.99%다. 앞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한차례 지분을 맥각한 바 있다. 이에 또한번 지분 매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글로비스의 2자 물류 내부거래 비중도 66.9%로 50%가 넘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삼성의 경우 삼성전자로지텍의 내부거래 비율이 92%에 달하고 삼성SDS도 87.8%에 달했다. 삼성SDS는 이재용·이부진·이서현 등 총수일가 지분율 합도 17%에 달한다. LG그룹 역시 물류 계열사인 범한판토스의 내부거래 비중이 69.8%로 적지 않다. 범한판토스의는 총수일가 지분율도 19.9%로 비상장사 규제 기준을 간신히 피하고 있다.

최근 한화그룹이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IT 계열사 한화S&C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앞두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일으켰던 유니컨버스의 지분 100%를 대한항공에 무상 증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주요 그룹들이 앞 다퉈 지분매각 행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감몰아주기를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왔던 4대그룹도 대책 마련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가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김 위원장은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학자 출신으로 4대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김 위원장이 4대 그룹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대그룹 중에서도 현대차그룹은 김 위원장이 콕 찍어서 언급할 정도로 눈여겨보고 있는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현대차는 현대글로비스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지배구조 개편까지 새정부 들어 가장 고민이 많은 기업으로 꼽힌다.

삼성그룹은 총수공백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고 삼성생명을 통한 금융지주사 설립도 어렵게 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작업이 마땅치 않다. 다만 금산분리 정책이 강화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SK그룹과 LG그룹은 지주사회사 전환은 이미 완료한 상황이지만 계열분리와 경영권승계와 관련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특히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이 SK케미칼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면서 향후 사촌간 독자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LG그룹은 구본무 회장의 뒤를 이을 총수가 동생인 구본준 부회장이 될지, 아들인 구광모 상구가 될지에 대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무조건 압박하기 보다는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4대그룹 경영진에 이어 총수와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