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제3 인터넷전문은행 필요···경쟁촉발측면서 은산분리 완화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정자 기자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이외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우리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은산분리 규율 방식을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자본의 부당한 경제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은산분리의 기본 취지는 존중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전통적인 은행이 아닌 IT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금융업임을 역설했다.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금융기관 간 경쟁 압력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는 "소매금융 위주의 영업 특성, 금융산업의 경쟁 촉발이란 측면에서 은산분리 규율을 완화해야 한다"며 "그간 국회에서 다양한 입법 논의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등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가속하고 인터넷전문은행 간 경쟁과 혁신을 강조하기 위해 제3의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향후 IT 기업의 참여 저변이나 제반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인가 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은 당분간 제1금융권에만 한정해 허용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과점화된 은행 산업의 경쟁 촉진이라는 도입 취지나 채권발행 등의 자금조달, 대외 신인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 사장으로 몸담던 시절 카카오뱅크에 출자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주주사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민층과 소상공인 대상의 보증부 중금리 대출 공급, 주주사 제휴 보증 등의 신상품 개발을 위해 출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금리 대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중금리 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여러 금융회사가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통해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금리 대출 시장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