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경제수석 "최저임금 대책, 국민에게 세금 돌려드리자는 것"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18일 “최저임금 대책은 국민 세금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을 통해 “프랑스와 영국 등 선진국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액환급제도를 활용한다”며 “내수를 증진시키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대선 당시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공약했던 것”이라며 “최저임금, 소상공인 대책 문제가 국회에서도 협조적으로 풀리길 기대하고 청와대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홍 수석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당 5.75달러로 OECD 27개 국가 중 16번째였다”며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의 7.16달러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를 최소화하고 고용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가계소득 증진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이 이뤄지는 선순환을 달성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갖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 수석은 “3조원 가량의 재정자금을 투입해 고용감소나 자영업자 폐업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가계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의 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