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진단③]5만개 일자리 새에너지로 창출 가능한가

실제 세계 신재생에너지 고용인원 지속적으로 늘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대로 잠재력 높아

20% 달성 목표가 달성되면 시장 4배 이상 커져

원전 일자리 창출효과 훨씬 커···대체시 1/10로 떨어져

지난달 19일 부산 기장의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히면서, 탈원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만으로 일손을 놓게 된 인력이 약 5만명으로, 향후 탈원전‧탈석탄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과연 상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대, 범위가 넓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도 5%를 갓 넘는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달성되면 적어도 4배 이상 시장이 커지는 셈으로 아직 잠재력이 높다.

에너지공단의 2017년 에너지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업체수는 473개, 고용인원은 1만6177명이다. 태양광 분야가 54%(8698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풍력이 15%(2369명)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보조금 축소, 부지 부족, 계통연계 문제로 태양광기업 65개가 파산한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고용인원이 31만명이란 점고 비교하면 아직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도 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발전이 소규모로 이뤄지다보니 단위당 인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유발효과가 높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태양광의 경우 전력 발전부문에서 동일한 규모의 천연가스나 석탄화력보다 2배의 인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의 경우 조선기자재 등 연관 산업의 고용 창출도 견인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 신재생에너지 분야 고용인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12년 714만명이던 고용인원은 지난해 982만명까지 늘어났다. 공정효율 향상, 설비유지관리의 자동화 등을 통해 노동효율성이 향상되면서 성장세는 완화되는 추세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태양광은 2015년과 비교해 11.6%(32만명)이 증가하는 급격한 성장을 거뒀다. 지열과 풍력은 각각 전년대비 12.5%, 7.4% 고용이 늘었다. IRENA는 203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2400만명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고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탈원전’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회의적인 시각도 크다. 21일 원자력 건설 기자재업계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을 밀어 부칠 경우 내년 이후부터 원전 2기당 연인원 250만명분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화력발전 역시 원전의 80%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어 화력발전을 짓지 않을 경우 2기당(1기당 100만kW) 연인원 220만명분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전력기자재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원전 2기(1기당 140만kW)를 짓는데 평균 10조원이 들어가고,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가면 4년 동안 연인원 250만명이 투입돼,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른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예정된 원전만 지어도 해마다 이 정도의 일자리는 길게는 10년 정도 이어질텐데, 다른 전원(신재생에너지)으로 대체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주기기 이외에도 2만개에 달하는 보조기자재 유닛이 필요해 관련 산업 유발효과가 막대하다”면서 “원전은 200만개 이상의 부품과 기자재가 들어가는 ‘기자재 백화점’으로 화력발전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와는 산업 파급효과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