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공방, 궁금한 5가지 질문과 답변

Q&A로 풀어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지난달 19일 부산 기장의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신호탄이라 할 수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4일 경주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을 내렸다. 탈원전 공방이 더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문 정부의 탈원전 공방에 있어 핵심 문제들을 점검해본다.

Q. 한수원, 왜 사장은 찬성하고 노조는 저지하나?

A. 한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인 공기업이다. 우리나라 원전 정책은 정부 정책으로 결정돼 왔기 때문에 탈원 결정 정책도 공기업인 한수원은 사실상 따를 수 밖에 없다. 산업부도 '에너지공급자(한수원)는 국가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에너지법 4조를 근거로 "한수원이 일시 중단 요청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공사가 중단되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을 맞기에 반대한다. 한수원은 수력발전도 담당하지만 그 비중은 극히 적어, 신규 원전 건설이나 노후 원전 폐쇄는 한수원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로 전락한다.

Q. 전력 수요 전망치 크게 낮아진 이유는?

A.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비해 2030년 기준 전력 수요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8기 용량인 11.3GW(113.2GW→101.9GW)나 줄었다. 수요 예측에 70%의 영향을 주는 최대 변수인 국내총생산(GDP) 전망치 변화 때문이다. 7차에서는 GDP가 연평균 3.4% 성장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지난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5%를 반영했다. 또 전기요금 명목가격(원/㎾h)이 2017년 112원에서 (2030년) 140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가정이 반영됐다.

신고리 5·6호기가 각각 1.4GW 용량인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 추산 시 2030년 기준으로 7차 때보다 신고리 5호기 8기가 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불과 2년 사이에 전력수요 전망치가 크게 달라져, 새 정부 정책에 맞춘 ‘맞춤형 통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Q. 중장기 전력수급 방안은?

A.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은 모두 11기로 중장기적 전력수급계획에 포함, 원전이 빠지는 자리를 대체전력이 채워야 한다. 신고리 5호기는 2021년, 6호기는 2022년부터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원별 구성비는 원전 28.2%, 석탄 32.3%, 액화천연가스 24.8%, 신재생에너지 4.6%, 집단에너지 5.8%, 석유·양수 4.3%다. 정부와 여당은 여유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NG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더 늘리면 수급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Q. 전기요금은 올라가나?

A. 정부는 대체 전력으로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와 천연액화가스(LNG)를 꼽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는 1kWh당 186.7원으로 원자력 67.9원, 석탄 73.9원, 가스 99.4원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탈원전 시나리오가 구현될 경우 발전비용은 지난 2016년보다 약 21%(11조6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 주택용 보다는 산업용에 비중을 둘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된다면 생산제품 가격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그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을 수 있다.

Q. 매몰비용, 원전공사 중단시 시공사 보상 문제는?

A.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따른 총사업비는 8조6000억 원이다. 이 중 설계·건설 등 이미 계약이 완료된 금액이 4조9000억 원이고 지난 5월 말 기준 32.7%인 1조6000억 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보상비 1조 원을 합해 총 2조6000억 원을 매몰비용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설비업체들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에 따른 유지비용을 보상할 방침이다. 영구 중단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한수원과 시공업체 간 맺은 계약에 공사 중단에 따른 비용 처리 및 보상 문제가 명문화돼 있어 논란의 여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측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분석과는 달리 매몰비용이 7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야당은 이같은 비용은 모두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