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구 없는 탈원전①]기존 정책 뒤엎기에 혈세 날아간다

녹색성장-창조경제-원전제로 요동치는 에너지정책···국가손실 ‘눈덩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지 시 12조원 피해···사회적 비용 합치면 늘어나

정권교체 때마다 에너지정책이 바뀌고 있어 국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에너지정책은 연속성과 합의 필요한데 5년에 한 번꼴로 정책이 바뀌고 있어 국민들의 혈세가 그대로 낭비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 정책을 뒤엎고 탈원전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다시 한번 혈세 낭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다.
고리 1호기는 가동이 영구정지 됐고, 새롭게 건설될 예정이었던 신고리 5·6호기는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건설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또 2030년까지 국내 총 전력생산량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에너지 정책은 기본에 충실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성패가 달려 있다. 그러므로 한번 정책을 세우면 계속 추진해 나가는 연속성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낭비는 국가적 큰 손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앞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최근 몇 년간 지속해서 진통을 겪어왔다. 2008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 대안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을 제시하면서 각 분야에서 에너지 정책을 추진했다. 녹색 성장은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개념이다.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 했으나 당시의 기대에 비해 그 성적은 초라했다. 특히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을 펼쳤지만 수십조의 빚만 남긴 채 끝이 났다.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했던 에너지 공기업들은 아직도 혹독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 직속이던 녹생성장위원회는 총리실 소속으로 격하됐고 그 외 녹색 성장 관련 조직들도 없어졌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2015년 시행을 앞두고 시행 강도를 대폭 낮췄다. 대신 기후변화 대응을 ‘창조경제’ 핵심 분야의 하나로,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국정 과제로 추진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을 빼면 에너지 정책의 빈곤화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였다. 만약 녹색 성장의 일부라도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다면 전기차나 태양광 개발에 대응하는 속도가 좀 더 빨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장기적인 에너지 계획 없이 정권에 따라 시스템이 바뀌면서 에너지정책은 혈세 낭비만 하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지금까지 에너지정책과 상반된 정책인 만큼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규환 의원실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지로 2029년까지 예상되는 피해액은 회수가 불가능한 기집행 사업비 1조6000억원, 손해배상비용 1조원, 무산되는 지자체 원전 지원금 7800억원, 전기요금 원가상승 추정액 9조2000억원을 포함해 총 12조5000억원의 피해액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파장의 이유로 지난해에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필사적으로 반대했었는데 정권이 바뀌니 손바닥 뒤집듯 정책 기조를 바꿨다”라며 “의욕만 앞선 원전 제로 정책을 정부는 당장 멈추고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