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文대통령, 탈원전 가속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달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가진 데 이어 취임 48일만인 27일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 건설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시 중단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잡고 설문조사, TV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시민배심원단이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최종판단을 내리게 된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중단이 대선공약이기는 하지만, 영구중단 시 2조6천억 원의 손해가 예상되고 지역주민 반발과 기존 에너지업계의 우려도 크다.

문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힘든 상황에서 독일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한 ‘시민배심원단’ 제도를 해결책으로 도입했다.

시민의 손에 최종판단을 맡겨 부담을 줄였고, 공사가 일시중단된 이상 공사재개 쪽으로 여론이 쏠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신규 원전건설 전면중단과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월성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을 공약했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정책을 청정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안전 담보, 관련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의 '일석삼조'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또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며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밝혔다.

건설 중인 원전은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가 있다. 이 중 신고리 3·4호기와 신한울 1·2호기는 공정률이 90%를 넘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발표했으나, 건설 공정률 90%가 넘은 원전들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