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FTA 효과부터 분석”···팽팽한 줄다리기 시작

美 공동위 개최 요청 서한에 답신 발송

개최장소는 서울로..개최시기는 적절한 시점에

정부가 한미 FTA 개정 논의를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미국 정부에 한미 FTA 효과 분석을 먼저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특별공동위 개최 장소도 서울에서 열자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25일 미국 측 한미 FTA 공동위 소집 요청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공식 답신을 서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답신에서 “한미 FTA는 발효 이후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다”면서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고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확대, 균형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며 공동위 개최에 동의했다.

다만 산업부는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와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협정 개정을 논의하기 전에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한 협정인지 먼저 따져보자고 미국 정부에 역제안한 것이다.

산업부는 또 공동위 개최 장소로 ‘서울’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공동위 개최 장소와 관련해 협정문상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 12일 무역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미 FTA 협정 개정 및 수정, 운영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위를 다음달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자고 요청했다.

특별회기 개최 시기에 대해서 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 설치와 본부장 임명 등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에 적절한 시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가 양국간 무역에 미친 전반적 영향에 대해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미 FTA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