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김상조 투톱 제이노믹스 본격 드라이브

기재부 조직개편 마무리···국정과제 전담할 경제구조개혁국 신설

‘대기업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내달 출범···재벌개혁 시동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새 정부 경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기재부와 공정위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각각 경제구조개혁국과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관심이 쏠린다.

김동연의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조직개편을 마쳤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1차관 산하에 신설되는 ‘경제구조개혁국’이다. 경제구조개혁국은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와 소득재분배, 양극화 등을 전담하게 된다.

경제구조개혁국은 기존의 미래경제전략국의 인력정책과와 복지경제과가 각각 옮겨간다. 인력정책과의 명칭은 일자리기획과로 바뀐다. 또 미래국 산하에 저출산 관련 팀이 인구정책과로 확대 편입되고,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문제를 전담할 포용성장과가 신설돼 총 4개과 체제로 운영된다.

또한 기존 재정기획국은 ‘재정혁신국’으로 확대 개편해 중장기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운용 목표를 설정한다. 이에 중장기 재원 조달이 중요해지면서 재정 지출의 양적·질적 구조조정 업무가 강화돼 재정개혁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달 내로 실행에 옮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김 부총리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그동안 구상해 온 자신의 색깔을 본격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복지와 일자리 투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새 정부 첫해에 확실한 세출 구조조정이 돼야 5년간 계획한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순히 양적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수혜자 중심 사업구조 개선 등 질적 구조조정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김 부총리가 체제 정비를 마친 가운데 김상조의 공정위도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 출범을 예고했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조사 등 대기업 감시를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설립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직제시행규칙)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 인력 및 예산에 대한 협의를 마쳤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9월 초·중순쯤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조직개편 추진안에 따르면 기업집단국 내에는 기업집단정책과,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 총 5개과로 운영된다. 또 기존 기업집단과와 시장감시국 인원 약 20명에 20여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40여명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위원장은 대기업에 선제적으로 변화를 요구한만큼 공정위는 조직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대대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미 45개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T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새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의지를 의심하지 말고 그 의지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서의 공권력을 엄정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