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號 조직개편 마무리···일자리-양극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경제구조개혁국 신설···미래경제전략국→장기전략국, 재정기획국→재정혁신국으로

대외경제협력관·공공혁신기획관 없애고 재정혁신국에 심의관 자리 신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동연의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조직개편에 나선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전담할 ‘구조개혁단’을 신설하고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국’으로 확대 개편해 재정개혁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달 내로 실행에 옮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가 이 같은 규모로 크게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2013년 이후 4년 만이다.

1차관 산하에 경제구조개혁국이 신설되고, 중장기 경제정책을 담당하던 미래경제전략국은 장기전략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경제구조개혁국은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와 소득재분배, 양극화 등을 전담하고, 기존의 미래경제전략국의 인력정책과와 복지경제과가 각각 옮겨간다. 인력정책과의 명칭은 일자리기획과로 바뀐다.

또한 미래국 산하에 저출산 관련 팀이 인구정책과로 확대 편입되고,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문제를 전담할 포용성장과가 신설돼 총 4개과 체제로 운영된다.

2차관 산하에 중장기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운용 목표를 설정하는 재정기획국이 재정혁신국으로 바뀐다.

중장기 재원 조달이 중요해지면서 재정 지출의 양적·질적 구조조정 업무가 강화된다.

재정혁신국에는 기존 재정기획국에 있던 5개 과의 이름, 기능이 일부 수정되고 ‘참여예산과’1개 과가 추가된다. 재정 구조조정과 관련된 1개팀도 더 생긴다.

신설되는 참여예산과는 일부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사업 예산을 결정하고 편성하는 ‘참여예산제도’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되는 과다. 정책 의사결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겠다는 차원에서다.

실제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 중이다.

반면 세제실의 국제조세협력과, 대외경제국의 지역협력과, 공공정책국의 경영혁신과가 폐지된다.

정책조정국 산하 협동조합정책과와 협동조합운영과가 1개과로 일원화되고 나머지 1개과 업무는 경제구조개혁국에 신설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과로 옮겨간다.

이에 따라 기재부 전체 조직은 1장관, 2차관, 1차관보, 2관리관, 3실(기조실·세제실·예산실), 1대변인, 19개국, 101개과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재부의 조직개편안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친 뒤 9월 중 마무리돼 실제 인사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