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한민국 국익이 최우선···한반도서 전쟁 다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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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2주년 경축식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라는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며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북한과 미국 간의 외교적 긴장이 커지면서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나오는 것에 대한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분석도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할 것 없이 평화로, 한반도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 동북아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진다”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전 세계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국제적인 협력과 상생 없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대로 간다면 북한에게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이라며 “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평화적·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도 이제 양자 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해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원칙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으며,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며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와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며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다”고 역설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살아계시는 동안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고 참전 명예수당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복 70년이 지나도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고통이 지속되고 있고 그동안 강제동원의 실상이 부분적으로 밝혀졌지만 아직 그 피해의 규모가 다 드러나지 않았다”며 “미흡한 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마저 해결하고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공동으로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다"며 "임청각처럼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를 모두 찾아내고, 잊힌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고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동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지금도 시베리아와 사할린 등 곳곳에 강제이주와 동원이 남긴 상처가 남아 있는데 그 분들과도 동포의 정을 함께 나누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