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국정과제 수행 위한 재정 계획 충분”

세출 구조조정으로 국가재정 건전성 유지

文정부 임기 중 60조~83조원 세입 전망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오찬회동을 가졌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를 관리할 수 있으며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정 계획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오찬회동을 갖기 전 인사말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며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며 국정 과제 수행 역시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 측면에서 지난해 15조원 초과 세입이 들어와 기본 효과를 얻었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60조원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경제 상황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83조원에 대한 세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 확장, 기초수급자 확대,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확대 문제 등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계획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재정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11조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한 뒤 “세출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으며 국가 채무를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